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092		제출년월일 :	2019. 10.18.
			제 출 자 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경제관광국장

1. 제안이유

함라 한옥체험단지 내 전통문화체험관과 전통음식체험관이 건립됨으로써 시설대관에 관한 시설사용료 징수 등을 규정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신규 건립된 전통문화체험관 및 전통음식체험관에 대한 시설사용료 부과기준 마련(안 별표 1)

나. 그 밖에 한글 맞춤법(띄어쓰기 등) 오류를 바로 잡고,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	: 여(2019. 7. 19.)

나. 예산 수반 여부	: 여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	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	: 여(2019. 8. 14. ∼ 2019. 9. 4.)

- 입법예고 결과	: 의견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	: 여(2019. 7. 31.) 해당없음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	: 여(2019. 8. 9.) 개선사항 없음

4. 따로 붙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나. 신․구조문대비표 1부.

익산시 조례 제    호

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“한옥체험단지”이라”를 ““한옥체험단지”라”로 한다.

제4조제7호 중 “이라한다)”를 “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한옥숙박 체험시설을”을 “한옥체험단지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한옥체험단지의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.

제6조제1항 중 “의한 사용료에도 불구하고 한옥체험단지 내 숙박시설 사용료”를 “따른 시설사용료에도 불구하고 한옥체험단지의 시설사용료”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시설사용료(제5조제2항 관련)

○ 한옥숙박시설 사용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원)

구 분	이용기준 (면적)		객실수	금 액		비 고
				주중	금요일, 토요일, 공휴일 전일
한옥숙박시설 (전통 고급형)	안채	38.88㎡	1	110,000	140,000	1실당(4인기준)
		21.6㎡	3	80,000	110,000	1실당(3인기준)
	사랑채	18.32㎡	1	60,000	90,000	1실당(2인기준)
		15.84㎡	2	50,000	80,000	1실당(2인기준)
	별관	18.32㎡	1	60,000	90,000	1실당(2인기준)
		15.84㎡	2	50,000	80,000	1실당(2인기준)

※ 1실 기준초과 1명당 10,000원씩 이용료를 추가한다.

※ 1일 사용시간은 그날 14:00부터 다음날 11:00까지로 한다.

※ 1일 미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1일 사용료를 적용한다.

○ 전통체험시설 사용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원)

구 분	이용기준	금 액		비 고
		평일	주말, 공휴일
전통문화체험관	기본시설사용료 (1회 3시간)	25,000	30,000	운영시간 09:00~12:00 14:00~17:00
	냉·난방 사용료(시간당)	10,000	10,000
전통음식체험관	기본시설사용료 (1회 3시간)	25,000	30,000
	냉·난방 사용료(시간당)	10,000	10,000

※ 사용시간 1시간 초과 시 마다 사용료 10,000원을 추가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       행

개   정   안

제3조(위치) 함라 한옥체험단지(이하"한옥체험단지"이라 한다)는 익산시 함라면 함라교동길 25(함열리 572-1 번지) 일원에 둔다.

제3조(위치) -------------------"한옥체험단지"라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제4조(사업) 한옥체험단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제4조(사업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1. ∼ 6. (생  략)

1. ∼ 6. (현행과 같음)

7. 그 밖에 익산시장(이하"시장"이라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7. ------------------------이라 한다)--------------------

제5조(사용료 등) ① 한옥숙박 체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전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

제5조(사용료 등) ① 한옥체험단지를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② 한옥숙박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고, 1일 미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1일 사용료를 적용한다.

② 한옥체험단지의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.

③ (생  략)

③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사용료 감면) ① 제5조제2항에 의한 사용료에도 불구하고 한옥체험단지 내 숙박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시설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.

제6조(사용료 감면) ① ----------- 따른 시설사용료에도 불구하고 한옥체험단지의 시설사용료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② (생  략)

② (현행과 같음)

[별표 1] 시설사용료(제5조제2항 관련)

○한옥숙박 체험시설 사용료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원)

구 분	이용기준 (면적)		객실수	금 액		비 고
				주중	금요일, 토요일, 공휴일 전일
한옥숙박시설 (전통 고급형)	안채	38.88㎡	1	110,000	140,000	1실당(4인기준)
		21.6㎡	3	80,000	110,000	1실당(3인기준)
	사랑채	18.32㎡	1	60,000	90,000	1실당(2인기준)
		15.84㎡	2	50,000	80,000	1실당(2인기준)
	별관	18.32㎡	1	60,000	90,000	1실당(2인기준)
		15.84㎡	2	50,000	80,000	1실당(2인기준)

※ 1실 기준초과 1명당 10,000원씩 이용료를 추가한다.

※ 1일 사용시간은 그날 14:00부터 다음날 11:00까지로 한다.

[별표 1] 시설사용료(제5조제2항 관련)

○한옥숙박시설 사용료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원)

구 분	이용기준 (면적)		객실수	금 액		비 고
				주중	금요일, 토요일, 공휴일 전일
한옥숙박시설 (전통 고급형)	안채	38.88㎡	1	110,000	140,000	1실당(4인기준)
		21.6㎡	3	80,000	110,000	1실당(3인기준)
	사랑채	18.32㎡	1	60,000	90,000	1실당(2인기준)
		15.84㎡	2	50,000	80,000	1실당(2인기준)
	별관	18.32㎡	1	60,000	90,000	1실당(2인기준)
		15.84㎡	2	50,000	80,000	1실당(2인기준)

※ 1실 기준초과 1명당 10,000원씩 이용료를 추가한다.

※ 1일 사용시간은 그날 14:00부터 다음날 11:00까지로 한다.

※ 1일 미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1일 사용료를 적용한다.

○ 전통체험시설 사용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원)

구 분	이용기준	금 액		비 고
		평일	주말, 공휴일
전통문화체험관	기본시설사용료 (1회 3시간)	25,000	30,000	운영시간 09:00~12:00 14:00~17:00
	냉·난방 사용료(시간당)	10,000	10,000
전통음식체험관	기본시설사용료 (1회 3시간)	25,000	30,000
	냉·난방 사용료(시간당)	10,000	10,000

※ 사용시간 1시간 초과 시 마다 사용료 10,000원을 추가한다.